• 본지, 경제전문가 20인 설문…85%가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국내 경제전문가 10명 중 8.5명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경제팀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는 공공과 금융 부문 등의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진작이 꼽혔다. ▶관련기사 4면

경제전문가 대부분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기조 변화를 주문했다. 또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증세는 물론 복지시스템과 정부 재정지출의 전면적인 구조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본지가 학계와 국책 및 민간 연구소, 전직 경제장관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증세-복지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현재의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20명 가운데 17명이 비관적이라고 응답했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3명이었다. 정부가 유가하락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2대 호재라며 경제심리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낙관적이란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통 이하가 15명으로 대세를 차지해,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았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보통(5점)이라는 응답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 잘하고 있다(6~7점)는 다소 긍정적인 응답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못하고 있다(1~2점)와 약간 못하고 있다(3~4점)는 응답이 각각 4명으로 8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현 경제팀이 잘하고 있다(8~9점)거나 매우 잘하고 있다(10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가장 중점을 둬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공공기관 등 구조개혁(5명)과 경제성장동력 확충(4명), 내수 진작(3명) 등이 꼽혔다.

최경환호가 내세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은 지지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강한 추진력을 요구한 셈이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선 17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반면, 가능하다는 응답은 3명에 불과했다.

늘어나는 복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증세와 복지 및 정부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이 엇갈렸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명, 복지 구조조정을 주문한 전문가가 4명,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3명이었고, 이 셋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4명에 달했다. 증세없는 복지라는 정책기조를 접고 관련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증세가 필요할 경우 올려야할 세목에 대해서도 소득세 7명, 법인세 5명, 부가가치세 4명 등 세목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