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기자]한ㆍ중(韓ㆍ中) 자유무역협정(FTA)이 25일 가서명이 완료됐다.

한ㆍ중 양측은 그동안 서울, 베이징, 도쿄에서 4회의 기술협의를 거쳐, 3회의 법률검토를 진행했으며, 방콕에서 7차 RCEP 협상을 거쳐 최종협의를 마무리 졌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71%(5486개), 수입액 기준 66%(1105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20년내는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 달러)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키로 했다.

이번 한ㆍ중 FTA를 통해 제조업 분야는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으며,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뒀다. 농수산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ㆍ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철폐’(Linear Cut)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다음년도 1월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을 채택됐다.

제조업 중 철강 분야에 있어 중국은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중소ㆍ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분야에 있어서 대중(對中)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3배 이상 큰 양국간 교역 현황을 고려해, 중국의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했고, 초산에틸 등 우리 중소업체의 민감 제품은 보호했다.

섬유의 경우 대중 주력 수출품목(편직물) 및 유망품목(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시장을 개방했고, 우리는 순면사, 의류(직물제ㆍ편직제), 모사, 면직물 등 민감한 품목은 부분감축했거나 양허에서 제외됐다.

2013년 약 56억달러 규모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한 기계 분야는 중국 자국 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계 분야(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 장비 등)를 개방했다. 우리는 중소기업 제품인 기계 요소(볼 베어링 및 부분품) 및 전동공구(전기드릴 및 기타) 등을 보호하기로 했다.

자동차 및 부품에 있어서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우리는 현지 생산 진출 전략을 취함에 따라,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를 하거나 중ㆍ장기 관세철폐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전자ㆍ전기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을 개방했고, 우리는 전동기, 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ㆍ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했다.

마지막으로 생활용품에 있어 중국 측은 콘텍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했다. 이에 반해 우리는 핸드백(기타가죽), 골프채 등 대중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15~20년)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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