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안 수용…28일 회원국 의회 승인 변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이 24일(현지시간) 그리스의 개혁안을 수용하고 구제금융 연장을 승인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이날 열린 화상 전화회의에서 그리스가 전날 제출한 경제 개혁 리스트를 검토한 후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연장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이제 회원국 의회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장을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독일 등 유로존 국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전날 밤 탈세 방지 및 부패 척결을 골자로 하는 개혁 정책 리스트를 EU 집행위,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 채권단에 제출했다.

그리스의 개혁안은 자본가에 대한 과세와 지하경제 단속을 통해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혁 리스트에는 공무원 조직 축소와 노동 개혁을 비롯해 보험이 없는 실업자층에 주거·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리스 정부는 또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공기업 민영화를 되돌리지 않기로 약속했다. 최저 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하고 공공 부문 임금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리스 좌파 정부는 정권, 언론 등과 결탁한 소수 자본가 세력인 ‘올리가르히’가 탈세와 정부조달 비리, 부동산 투기 등의 부패를 저지른다고 보고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는 그리스에 대한 현행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에 개혁 리스트 제출을 요구했다. 그리스의 개혁 리스트는 EU 집행위원회 등 채권단 실무진의 평가를 거친 후 유로존 재무장관들에게 보고됐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