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KDI원장 국회포럼서 강조
전문직 쿼터제 폐지 문호 열어야
現경기 디플레 아닌 디스인플레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6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서비스산업 뿐만아니라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를 통해 “개방해야 나라가 부흥하고, 폐쇄하면 침몰하는 건 동서고금을 통한 진리”라며 “무역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 110%쯤 된다. 대단히 높은 건 사실이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서비스산업 등을 더 개방해 대외의존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며 “외국인에 부동산 시장을 개방해 북적거리는 싱가포르처럼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부동산 경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청년 일자리가 진입 규제 때문에 늘지 않는다. 기득권층의 공급억제 등으로 전문자격사 양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진입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라며 “일단 입사하면 ‘고참’이 될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극심한 탓에 기업은 50대 이상 고액 연봉자의 생산성을 따져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며 이 때문에 자영업자 문제도 유발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대해 “R&D가 거의 성역에 가까울 정도로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관련해서 부패 문제도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R&D 지원 분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이에 따른 관련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국면이 디플레이션(저물가 상태 지속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는 현상)에 진입했느냐는 정희수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 디플레 국면은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둔화)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포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태호 최고위원, 진영·주호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강길부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