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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vs 文 27개월 만의 재회 성사될까…현안 곳곳에선 정면충돌
뉴스종합| 2015-02-27 09:26
[헤럴드경제=홍성원ㆍ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경제 현안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 제안에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대선 이후 27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과 문 대표의 재회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브리핑에서 전날 문 대표가 헤럴드경제 등 경제지 간담회에서 언급한 경제회담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가 정식으로 회담을 제안해 온다면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의 회담이 잡힐 경우 두 사람은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음달 9일 이후 정식으로 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표의 한 측근은 “문 대표가 회담을 제안한다면 대통령 순방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담이 열린다면 4월 국회 개회 전인 다음달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문 대표는 앞서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 거북스러운 정치현안은 제쳐놓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의제로 국한해 자주 만나는 것이 좋다”며 “곧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도 있는데 비서실장 인선 후 청와대가 안정되면 정식으로 회동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경제 현안에 대한 현격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조세 분야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경제정책인 규제혁파 일환으로 세제혜택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세금감면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문 대표는 조세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조세감면제도 정비를 꼽고 있다. 조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고 있어 이를 정비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대비책으로 박 대통령은 50년 넘게 구조가 바뀌지 않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제도를 개혁해 낭비되는 재원을 복지재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부터 시행 중인 법인세율 인하를 원상복귀시켜 이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이 늦게 통과된 것을 지적했던 박 대통령은 거래활성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문 대표는 부동산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시장 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이 연내 수도권규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문 대표는 규제완화가 되레 수도권 과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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