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등 평행선…벌써 연장론도 제기

3월 중으로 노ㆍ사ㆍ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때문에 3자간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한 대타협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쟁점은 무엇이고, 대체 왜 이렇게 3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일까.

우선, 3자 간 대타협의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60세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등은 노사가 팽팽히 평행선을 긋고 있는 부분이라 쉽게 한 쪽의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노사정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월 대타협이라는 큰 결론을 내리기 보다 단계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는 점진적 타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합의시한을 4월 이후로 늦추자는 ‘연장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일 “워낙 중요도가 큰 사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달 내에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서 큰 틀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일부에서 연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들도 나오지만 최대한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타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각 주체들이 한 발 물러서야 할 사안에 대해선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는데 있다.

여기에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후 정부의 일방통행식 비정규직 대책을 비롯해 노동계가 반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상호 조율 없이 발표돼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 노동계 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웃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돌아서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정부의 이중적 모습에 3월 대타협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사간의 현격한 입장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사회적 보호 관점에서 비정규직은 물론 하청업체 근로자, 청년층, 여성, 장년층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 정부나 경영계 등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데 치중하고 있어 대타협의 가능성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