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급 기관 6곳과 관세청 등 차관급 기관 6곳이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반면,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 옛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에는 정부업무평가위와 각 부문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총 656명이 참여했으며, 장관급 부처 21개와 차관급 부처 21개 등 모두 42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추진 노력 및 성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이번에는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평가에 직접 참여해 국민 만족도와 체감에 중점을 뒀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장관급 기관 중 우수평가를 받은 곳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이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 우수평가기관은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평가에서 기획재정부는 투자로 성장을 견인했고,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호주 등과의 FTA를 타결로 우리나라 FTA 시장규모를 세계 3위로 끌어올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크게높인 점이 후한 점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 맞춤형 급여체계를 개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 등이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사선규제, 자동차 튜닝규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개선한 점이 인정됐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약처가 식품안전체감도를 2013년 72.2%에서 지난해 73.8%로 끌어올렸고,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 1조1246억원을 기록해 목표를 136억원 초과 달성한 점이 평가됐다.
반면, 외교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장관급 부처 4곳은 미흡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 미흡을 받은 곳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4곳이다.
특히 방산비리,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우려를 야기한 사건사고 관련 부처들이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선제적 대응 부족, 사회적 갈등에 대한 소극적 대처, 입법 지연 등이 주요 부진 요인으로 지적됐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강력한 개혁의지를 통해 핵심규제 개선, 기존규제 감축 및 규제신문고 적극 수용 등의 성과를 낸 부처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규제개혁 건의수용률이 저조한 곳을 비롯해 제도개혁 노력이 저조한 부처는 평가가 좋지 않았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서는 공공기관 부채를 24조4000억원 감축하고 방만경영 개선을 추진한 점, 원전·방산비리 등 고질적 부패고리 근절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제도개선 실적이 저조하고 홍보에 소극적인 등 민간 확산 노력이 저조한 부처가 미흡 기관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국무조정실은 우수평가를 받은 12개 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평가결과 제시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추가조치와 함께 철저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평가가 정책개선과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무총리실은 정부 업무평가를 3년동안 허위로 작성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등 정부업무평가 실효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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