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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市 ‘인사청문회’ 도입 토론회 개최
뉴스종합| 2015-03-05 16:30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의회는 오는 6일 의원회관(서소문 별관)에서 ‘서울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서울시장이 고위직과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가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웅식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시의회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경기,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단체장과 의회간의 합의나 인사간담회를 통한 우회적인 방식으로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송형곤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사례발표를 한다. 소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일부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사간담회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새로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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