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맞은 합수단…16명 구속, 23명 기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 1993년 율곡사업 비리 수사 이후 최대 규모로 육ㆍ해ㆍ공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 척결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발족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지난 1일 100일을 맞았다. ‘불량 방탄복’으로 대변되는 납품 비리, 전투기 정비 대금 허위 청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ㆍ관을 불문하고 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향후 주로 해군에 치우쳤던 수사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장성급만 5명 구속=합수단은 출범 이후 전ㆍ현직 군 관계자 등 16명을 구속하고, 23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이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총 6건으로 통영함ㆍ소해함 사건,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사건, 해군 고속함ㆍ정보함 사건, 방상외피 사건, 잠수함 사건, 방탄복 사건 등이다.

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된 장성 출신만 예비역 기준으로 대장 1명과 중장 3명, 준장 1명 등 5명이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에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은 정 전 총장과 STX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맡았고, 당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전투발전보안부장 이모(62ㆍ예비역 준장)씨는 “독일 A사가 통신ㆍ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정 전 총장에게 하고 6000만원을 건넸다. 이 씨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자 공군참모차장을 지낸 천기광 예비역 중장은 예편 후 공군 부사관 출신이 설립한 전투기 부품 정비업체 ‘블루니어’에 입사해 F-4 전투기와 KF-16 전투기 부품 정비 비리에 가담했다.

이들을 포함한 전ㆍ현직 군인은 육ㆍ해ㆍ공군별로 각각 2명, 10명, 3명이 기소됐다.


적발된 사업규모는 총 1981억원에 이른다. 육군이 13억원, 해군이 1707억원, 공군이 243억원. 방위사업청이 18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조적인 문제로 수사 확대= 합수단의 다음 단계 수사는 방위사업 비리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단 관계자는 출범 100일을 즈음해서 “기존 수사 대상에서 다른 분야도 보고 있다”며 “이제부터 방산 비리의 본질로 가는 수사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합수단이 수사한 6건의 사건 중에 3건이 해군과 관련된 것으로, 장비 납품 과정에서의 비리가 주로 밝혀졌다.

향후 합수단의 수사 초점은 방위사업청과 납품업체 간의 계약 과정과 군 자체 평가 과정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수품 조달은 방사청이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상대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납품 계약을 맺는 구조이다. 이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비리가 개입돼 왔다.

통영함ㆍ소해함 사업에서도 음파탐지기를 납품하기 위해 업체는 군인 신분이던 방사청 직원에게 돈을 건네고, 적격심사를 받지 않고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으려 했다. 담당 직원은 사업계획서를 변조해 제출해 수천억원대의 장비 계약을 맺었다.

군 내부에서의 평가 과정도 중점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2009년 1800t급 손원일급 잠수함 3척의 성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청탁을 받고 조건 미달을 ‘적격’으로 판정한 바 있다.

장비ㆍ부품에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방사청, 민간업체, 해당 군 간에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큰 만큼 그 연결고리를 찾아 끊는데 합수단의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 관계자는 “37조 이상의 국방예산이 올해도 책정돼 있는데,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정부 사업의 의사결정 자체에 대한 로비가 방위사업비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