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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sight-김태균]美 A/S 차량부품 사업 지재권 침해 유의
뉴스종합| 2015-03-09 11:32
2014년 기업별 매출액 기준 미국 자동차부품 시장 규모는 550억달러 수준으로 2010년부터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경기회복 및 자동차 산업의 부활로 2016년까지 매년 약 3.7%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신차 생산 증가와 함께 기존에 판매된 차량 대수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미국 A/S부품 시장도 전체 시장 규모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A/S부품 유통시장에서는 NAPA, 오토존, 어드밴스드 오토 파트와 같은 대형 A/S부품 도매상 외 일반 소비재 유통업체인 월마트, 코스트코 등과 같은 유통기업도 A/S부품 판매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완성차에 OEM부품을 공급하는 대형 부품업체들도 미국 A/S부품 시장규모 확대추세에 맞춰 A/S부품을 다양하게 브랜드화시켜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일부 한국 부품업체들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차량판매 시장점유율이 높은 독일, 일본 차종들의 스펙에 맞는 A/S부품을 개발하여 매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 디트로이트 인근지역에 진출해 차량용 A/S 와이퍼 블레이드를 판매하는 P사는 주력제품인 한국 차종 외에 일본, 독일 차종의 와이퍼 블레이드를 개발해 미국 유통업체들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동종제품을 기존에 판매해온 독일의 B사가 제품 스펙 및 디자인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를 제기해 양사가 법률적으로 수개월간 분쟁을 벌였고 결국 한국 P사가 결국 패소했다.

P사는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분쟁에서 독일의 B사에게 패소함으로 인해 기존에 개발하여 판매해온 해당 제품을 미국시장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지난해 미국 사무소를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P사의 L지사장에 따르면,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업체와의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없던 점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 또한 P사 디트로이트 지사의 L지사장과 직원들이 모두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례는 미국과 같은 글로벌 마켓에서 제품 개발과 판매시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일반적 기술 외에 디자인, 모양, 소리, 향 등이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크게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주요 분쟁 요소인 특허의 경우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기까지 1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미국에 출시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과 분쟁발생시 대응전략을 사전에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서면 계약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P사와 같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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