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의무화 무산 여파
시설·관리 좋은 어린이집 선호…세종시는 정원 3배나 대기중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마저 무산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시설ㆍ관리가 나은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현상이 심화되고있다.

이처럼 수요가 몰리면서 세종시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정원의 3배에 달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입학대란’ 사태가 가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경제DB사진]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6개 시ㆍ도에 있는 1645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11만3830명이지만, 입소 대기자는 이를 훌쩍 넘는 15만75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5만명에 달하는 아동이 민간 어린이집 등 다른 기관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자가 2194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747명ㆍ8개소)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정원 2196명(33개소)에 대기자 4323명, 경기도는 정원 4만1044명에(575개소)에 대기자가 7만9321명, 인천은 정원 8685명에 대기자가 1만4967명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는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아동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전국에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입소대기 현황은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자료 산출이 어렵다”고 답변했지만, 복지부는 “서울시의 경우 자체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시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체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해도 복지부로서 대기자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당연하다”며 “서울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면서 정작 그 대기자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서울에는 844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