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가 10일부터 사흘간 잇따라 분과 회의를 여는 등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한 대타협기구는 10일 연금개혁분과위 회의를 시작으로 11일에는 재정추계분과위 회의를 갖는다. 또 오는 12일에는 노후소득분과위와 연금개혁분과위가 각각 분과회의를 갖고 공청회를 여는 등 개혁 논의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일 노후소득보장분과위 회의에서는 여야와 정부, 노조가 각각 생각하는 적정한 노후 보장 수준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후소득분과위는 지난달 25일에도 회의를 열었으나, 공무원단체 측이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를 하며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간 연장이나 논의 대상의 범위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회의 일정에만 합의했을 뿐 연금개혁 방향과 세부 내용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아 여당과 정부안을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며 연일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타협기구의 걸음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야당도 안이하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이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왼쪽 두번째> 원내대표 역시 “야당은 눈치만 보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차분히 논의를 진행하자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을 지켜보며 설득과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대타협기구의 개혁안을 기다려 의견을 조정하고 개혁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주 의제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조해진<맨 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맨 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주례회동에 앞서 만남을 갖고 주례회동에 오를 의제를 사전 논의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지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때 5월 2일까지 잡혀 있는 특위 활동 종료 때까지 처리한다고 돼 있어서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준비된 안을 빨리 제출할 것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연말에 공무원연금법과 자원외교 특위에서 합의했던 두 가지 사항”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도 속도 내야 하지만 더 속도 내려면 여당이 자원외교 대해 더 성실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를 두고 여야 간에 일종이 ‘딜’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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