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과 휴먼라이츠워치 등 8개 사회단체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불특정 다수의 통신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표현 및 신체의 자유, 사생활 보장권리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며 NS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1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NSA가 인터넷 기간(基幹·backbone) 통신망에 접속해 마구잡이로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업스트리밍’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얻고자 NSA를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NSA가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근거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FIS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테러 용의자 같이 특정한 인물의 통신정보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통신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NSA의 활동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메릴랜드 주(州)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NSA를 상대로 이전에 제기됐던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NSA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통신회사 개인고객들이 연명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방어를 하려면 허용되지 않는 국가 비밀을 누설해야 하므로 (원고)청구가 기각돼야만 한다’는 NSA 등 정보기관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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