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기성회비가 5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국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 데다 법원이 소송을 낸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여서 전국 40여개 국ㆍ공립대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집단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안동대 학생 16명이 “학생들에게 징수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며 안동대 기성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성회비 납부금액에 따라 1인당 88만원부터 1045만원까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판사는 “국립대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에 한정된다”면서 “‘그 밖의 납부금’에는 입학금이 포함되는데, 입학금과 기성회비는 법적 성격, 징수 주체 및 절차가 달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동대 학생들의 소송대리인인 노성현 법무법인 해승 변호사는 “국립대가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받을 근거법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승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국 법원에는 국ㆍ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기성회비 폐지를 골자로 한 국립대 회계재정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서울대, 부산대, 전북대 등 국립대 학생 85명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또 한국교원대 학생 73명은 지난 3일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을 징수했다”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