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적정수준 임금인상·민자사업 활성화 제시
금리인하·친기업정책 당근 기업 참여 독려
압박성 발언에 재계 난색…성과는 미지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재차 거론하며 유효수요 창출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이 심각하며, 기업의 협력 없이는 위기 돌파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안건은 ▷중동 순방 성과 및 확산 방안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방안 ▷제조업 혁신 3.0 실행대책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등 4가지였으나 핵심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출 및 내수 확대 방안이었다.

최 부총리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단일엔진에 세계경제가 의존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해 내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소비와 투자 등 유효수요 창출, 중동 진출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수출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정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민간투자 수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으로 총 44건의 경제협력 MOU가 체결되고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1조원대의 계약이 성사된 것을 바탕으로 제2차 중동 붐을 일으켜 경제회복의 활로를 해외에서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여주고 있는 최 부총리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경제 여건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연초에만 해도 유가하락과 FTA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생산과 투자, 소비, 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는 힘없이 주저않는 모습을 보였다. 해외 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조정하고 있다.

일본의 노무라증권이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 등을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에서 2.5%로 낮추었고, 무디스는 3.1%에서 3.0%로, 도이치방크는 3.6%에서 3.4%로 낮추었다. 블룸버그가 27개 해외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평균 3.4%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전망치(3.8%)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제시한 3.7%를 밑도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금리인하와 친기업 정책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한 기업의 참여를 연일 독려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규제완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인상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과 임금인상, 고용, 투자 등으로 지출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주저하고 있다. 기업들은 대내외 경영여건이 악화돼 일정한 현금유동성이 필요하며 투자에도 선뜻 나설 수 없고, 임금을 올릴 경우 내수확대보다 경쟁력 저하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견을 좁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계의 힘을 모으려면 재계와 노동계 등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계에 대한 압박성 발언이나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해서는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최 부총리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