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재계가 정부의 임금인상 요구에 냉담하게 반응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의 조점을 맞추고 있는 최경환호의 경제정책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을 만나 최근 정부와 재계 사이에 이견을 노출했던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재계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재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재계가 특정 현안에 이견을 보이더라도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관계 장관과 재계 수장들이 직접 만나 이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경제난 극복에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입장 차이를 그대로 노출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살리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기업들도 청년고용,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투자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가급적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기업의 임금 인상에 대해선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임금은 한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인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는 기업 부문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계가 이처럼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임금인상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의 폭발성 때문이다.

임금은 노사문제와도 연관돼 있는 기업경영의 핵심 사안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들의 기본 입장이다. 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경우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투자나 고용 확대 등에 대해선 유연할 수 있지만 임금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계의 달라진 분위기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경기회복을 위해선 재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보여주듯 기업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기업이 투자 확대로 호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업이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후속 투자에 나서지 않아 재정지출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의 청년고용 확대 요구도 헛바퀴를 돌고 있다.

그 동안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재계는 앞으로도 정부의 요구에 끌려다니기보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최경환 경제팀이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기업과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정부와 재계가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벌였던 공방전 일지.



(정부)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경환 부총리, 3월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



(재계)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과도한 임금 상승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근로자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3월5일 회원사 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 “경기를 유지하거나 보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자 투자를 활성화해 투자가 회복되고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돼야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최경환 부총리, 3월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 방문>



(재계) “무리한 소득증대가 내수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3월10일 참고자료 발표>



(정부) “투자를 활성화하고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3월10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발언>



(정부) “국내의 수요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이 필요하다. 소비ㆍ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최경환 부총리, 3월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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