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특구 국어학원 초만원…정권마다 사교육과의 전쟁 실패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지만 다른 곳이 팽창되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풍선효과다.

사교육이야말로 이 단어가 딱 맞아떨어지는 시장 중 하나다. 역대 정권에게 ‘사교육 경감’은 큰 숙제였다. 어떤 목적이었던 간에 가계는 물론 멀리는 국가 경제까지 해악을 끼치는 사교육을 잡는 것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잣대로까지 여겨질 정도였다.

’사교육 경감책’은 1980년대 제5공화국 때가 사실상 시초다. ‘정의 사회 구현’을 기치로 내걸었던 전두환 정권은 아예 법으로 과외를 금지시켰다. 교과서와 참고서만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대학입학학력고사도 도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개천 용’이 나왔던 마지막 시대라고 평가하지만, 당시에도 부잣집이나 힘 있는 부모를 둔 일부 학생은 몰래 과외를 받았다.

교육당국은 1980년대 KBS3 TV(현 EBS)를 통해 학력고사 대비 ‘TV 고교가정학습’을 시작했지만, 헐거워진 ‘빗장’을 뚫고 법령에 허용된 사교육 외에 음성적인 불법 과외가 판치기 시작했다.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 교습 단속 행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자 사교육의 발호는 그 양상이 극심해졌다. ‘사교육 망국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명박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심야교습 등 각종 불법 과외를 단속했다.

특히 오후 10시 이후(서울) 학원 심야 영업, 고액 개인과외 등에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EBS 방송ㆍ교재 70% 연계’를 출제 원칙으로 내세웠다.

현정부들어서도 사교육시장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는 2009년 수준인 24만2000원으로 다시 올라갔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이어 지난 15일 ‘수학교육 종합 계획’을 통해 발표한 수업 중 계산기 허용 등 ‘쉬운 수학’은 국어 사교육으로의 풍선효과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이미 서울 대치동 등 ‘사교육 특구’ 소재 논술학원들은 마감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나온 ’사교육 경감 대책‘ 등 EBS 방송 등 기존 나왔던 정책의 짜깁기였다”며 “이번에 나온 ’수학교육 종합 계획‘도 수능 수학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큰 사교육 경감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