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군대 내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나 수사ㆍ재판에 여성 인력이 아니라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훈련하고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18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역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군 성폭력 예방 관련 간담회에서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긴 어렵다”며 “외려 ‘명예남성’일 경우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수사ㆍ재판에 임하는 사람이 비록 생물학적인 여성일지라도,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질 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수사 전문성이 결여된 상담ㆍ수사ㆍ재판관으로부터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전체 고소인의 약 25%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소장은 그러면서 “여성 담당자 배치로 인해 자칫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객관성 결여라는 비판을 비껴가기 어렵다”면서, “이 문제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남성 담당자들이 배척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또 군에서 단 한 번의 성범죄만 저질러도 퇴출하는 ‘원 아웃(One-Out)’제도가 자칫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원 아웃 제도 계획이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군 지휘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지만, 문제에 대한 발고(speak out)를 어렵게 하거나, 수사와 재판 시에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해 유ㆍ무죄 판단에 외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전 군인들에게 반감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를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묵인ㆍ방관자에 대한 처벌도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처벌할 것인지 등을 세밀하게 정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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