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안은 지난 연말 여야의 주고받기식 ‘패키지 딜’로 한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개최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은 논의 진척의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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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문재인 대표와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나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2015.3.17.<청와대사진기자단/박현구 기자phko@> |
청와대가 올 4대 개혁과제로 선정할 정도로 상반기 처리에 주력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회담에서 따로 의제로 다뤄질 만큼 정부여당의 처리 의지가 강하다.
박 대통령은 “4월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법도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하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도리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여야 대표에 촉구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일단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협의 진척의 여지를 보였다.
문 대표는 야당 개혁안은 이미 마련됐다면서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 대타협기구에서 필요한 것을 논의하겠다”면서 여당이 주장하는 5월 2일 입법 완료에 대해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18일 최고중진회의에서 “자체안을 내놓지 않은 야당의 진정성 의심하기도 했지만 (영수회담)합의대로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히며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케 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내부도 이같은 영수회담 결과에 일단은 희망적인 반응이다. 비록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야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를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당 소속 한 특위위원은 “야당 대표가 약속했으니 정부 제시안이 공식화되면 야당 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런 반면에 여야 영수회담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언급도 되지 못한 가운데, 당분간 여야의 지리한 공방전이 이어지며 당분간 대치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대대적 부정부패 척결 드라이브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사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국회 특위보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또 새누리당 친이계의 전 정권 탄압이라는 강한 반발 속에 야당의 ‘묻지마식’ 의혹 제기가 국가적 망신이라는 외교문제로 불거졌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특위가 한층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위 소속 한 야당위원은 “사정 정국으로 인해 여야 대결보다 전ㆍ현정권간 여-여 대립이 격화되면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에 관심과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