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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정정국, 당청갈등‘뇌관’으로
뉴스종합| 2015-03-18 11:09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완급조절의 고삐를 쥐고 있는 만큼 당청이 한목소리로 야당 설득에 나서리란 분석이다.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3자 회동에서 여야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각론에서는 견해차를 보인 셈이다. 


이날 박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영수회담에서도 야당에 협조를 당부한 만큼 앞으로 여의도를 향한 입법 드라이브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청 관계에 갈등의 불씨도 도사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는 당청 관계의 암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함에도 비박(박근혜)계가 주축이 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책의총에서 이를 공론화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이에 사드 배치 논란이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으로 이어지자 당국은 곤혹스런 표정이다. 또 친박계 의원들은 사드에 대해 공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의총에서 계파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친박계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1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드 의총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와 중진회의에서 다수 의원들께서 (의총이) 바람직하냐에 대해 이견을 말씀하셨고 (유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점을 존중해주리라 본다”며 “그것이 말씀하신 소통이고 체계고 질서”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사정 정국도 또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 대상에 해외자원외교를 적시하자 친이(이명박)계는 표적 사정이라며 반발했다.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자 19일로 예정된 친이계 전ㆍ현직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MBC 라디오에 출연 “국조(국정조사)는 국조대로 하고 있고 형사적 사건이 나오면 수사하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하면 국조와 수사가 충돌될 수 있다”며 “그 이상으로 의미부여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받게 돼 수사에 방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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