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열흘 앞으로 다가온 노사정위원회가 높은 수준에서 대타협할 것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와 매우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면서 “청년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합의 시한인 3월말까지 높은 수준의 노사정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실물지표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지만, 소비는 임금 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의 경우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견실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4대 부분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3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조기 집행하고, 연내 7조원의 투자확대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확대와 관련, 유가 하락 등으로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을 통해 투자를 1조4000억원 확대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며, 5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프로젝트를 조기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ㆍ개발(R&D)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R&D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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