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공방만…결국 헛돈 자원개발 국조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청문회 증인 협상 시한에 임박한 순간까지 여야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국정조사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도 뾰족한 수를 못내고 있다.

24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가 파행되며 해결되지 못한 증인협상을 원내지도부가 다루는 것은 좋은 관행이 아니다. 여야 간사들이 실제 지도부에 일임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산자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감사협의가 열렸다. 여당측은 권성동 새누리당의원,야당측은 홍영표 새정치연합의원이 참석하였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323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지도부 간 담판 가능성보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나와야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지도부까지 극단의 대척점에 서면서 25일까지 청문회 증인에 최종 합의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 국정조사법에 따라 31일 예정된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25일까지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통보돼야 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좋은 아침’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친노 인사가 해외자원개발에 개입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권 의원은 “참여정부 때 민원비서관을 지낸 친노 인사가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직원을 끌어들여 해외자원개발을 하며 75억원의 융자를 받고, 이를 통해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학습지 회사를 인수해 우회상장했다”며 “이후 해외자원개발 호재를 띄워 주가를 올렸다가 1년 만에 상장폐지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부도덕한 행위의 배경에 친노 인사가 있어 이를 파헤치기 위해 문재인 대표, 정세균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순수하게 참여정부 당시의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문 대표, 정 의원 등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권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국정조사로 밝힐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며 이번 국정조사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런 상황에 야당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별다른 대안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여야 간사 만남이 가능하다”며 관망하고만 있다.

이 전 대통령 등이 자원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물증이 없다는 여당 비판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특위에 수사권이 없어 검찰처럼 명확하게 수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결정적 한방이 없기 때문에 야당은 여당의 시간끌기 전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여당이 전형적 물타기 전략을 쓰면 청문회가 무산된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푸념했다.

나아가 중복 증인신청 등 미숙한 업무로 여당에 트집거리만 제공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홍 의원은 “1조원 이상의 재무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회계법인이 동원돼야 하지만 9명의 특위 위원으로 하다보니 시간에 쫓겨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고 여당에 넘겼다”며 “나중에 수정본을 제출했는데도 여당이 계속 트집을 잡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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