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정부의 배당수입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배당성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이를 공기업 평가지표로 삼을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은 지난해 3291억원으로 전년보다 33.2%(1639억원) 줄었다.

일반회계 세입 대상 29개 정부 출자기관 가운데 지난해 배당은 실시한 기관도 전년 19곳에서 지난해엔 17곳으로 2개 감소했다.


나머지 12개 기관은 적자를 내거나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배당수입은 지난 2010년 1994억원에서 2012년 6048억원까지 늘었다가 2013년(4930억원)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배당수입은 예산에 책정된 3251억원보다 40억원 많았다. 정부의 배당수입이 예산보다 많은 것은 201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앞으로 배당수입을 늘리기 위해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성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21.54%로 전년의 24.19%에 미치지 못했고 영국(48.1∼68.9%)이나 프랑스(45.5∼47.7%), 스웨덴(48.0∼82.9%) 등 외국의 공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배당목표와 개별 출자기관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해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상 배당수입도 3616억원으로 지난해 실적보다 9.9% 늘려 잡았다.

정부는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민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도 향상돼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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