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조사 막대한 비용 논란 자초…해외조사 막대한 비용 논란 자초
급기야 마지막 대안인 국정조사 연장에 대해 논의조차 안되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국정조사가 흐지부지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다.
25일 여야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기업 3사를 대상으로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청문회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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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가 불발되면서 국정조사특위는 해외 현지조사에 들인 막대한 비용을 날리게 됐다. 국회사무처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8~16일간 두 개 조로 나눠 아랍에미리트, 마다가스카르, 캐나다, 멕시코 등 해외 현지조사에 사용한 공식 출장비는 1억여원에 달한다.
현지에서 사용한 추가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면 1주일간 출장비로만 충분히 1억원 이상 들어갔다는 것이 국회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특성 상 해외 현장을 둘러봐야 하기 때문에 항공비, 호텔비 등으로 이전의 국정조사 비용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국정조사특위는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세밀하게 검증하기로 했지만 여야 협상 결렬로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여야가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이 전 대통령을 요구하자 여당이 맞대응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출석을 주장한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문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증인으로 나가면 여당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합의를 해줘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이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야당 제안은 쇼라고 본다. 문 대표가 대통령급도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상황에 새정치연합은 다음달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결정적 한방을 제시하지 못한 야당도 문제지만 애초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었던 여당에 더욱 비난이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