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갱신청구권, 임대차가격상한제 등 도입 필요”

-“최저임금 전체 평균 임금 절반은 돼야…최저임금 인상폭 최소 두자리 수 돼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대표가 29일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암담한 현실”이라며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기조를 이어가서는 일종의 국민부도시대가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5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을 다녀보니 한결같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까지 우리 경제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권이 경제에 무능했다”고 평가했따.

문 대표는 “국가적 디폴트까지 가진 않더라도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부도상태와 같다는 의미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무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주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전월세 대란 관련해서는 “부동산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임대차 문제와 관련해 전월세난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함께 강구됐어야 했는데 정부여당이 제출한 법들만 통과가 됐다”며 “임대기간갱신청구권, 임대차가격상한제, 더 나아가서는 임대차등록제 등 전월세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조세 형평성과 관련해 “임대 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에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엇어도 임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부터 시작해서 점차 과세 구간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과세로 얻어지는 세수는 전액 서민 주택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의 각론으로 새정치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이 돼야한다.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최소한 두자리 수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참여정부 때 최저연금 연평균 인상률이 10.6%였는데 당시 영세 기업들이 반발이 있었지만 큰 무리없이 소화됐다”며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병행된다면 해마다 (최저임금인상률) 두자리수 인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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