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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광풍에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판매 잠정 연기
뉴스종합| 2015-03-30 08:49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안심전환대출 광풍’에 이달 말 출시 예정이었던 연 1%대 초저금리 대출 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가 잠정 연기된다. 안심전환대출의 고정금리 정책 기조와 안심전환대출 판매에 따른 시중은행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30일 금융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중은행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가 잠정 연기됐다. 상품 출시 시기도 현재로선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 국민주택기금에서 취급하던 연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우리은행에서 3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가 부부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무주택자가 대상인 것과 달리 시중은행의 수익공유형은 연소득 제한이 없고 1주택 처분예정자에게도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줘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기금의 공유형 대출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대상이라면 은행 공유형 대출은 전용 102㎡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 범위도 더 넓다.

하지만 당초 20조원 한도로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이 나흘만에 소진한 데 이어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상품인데 반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변동금리이면서 안심전환대출 보다 대출금리도 낮아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 게다가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시중은행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게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주택시장의 분위기도 고려됐다. 연초부터 주택거래량이 급증하고 집값도 상승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소득에 여유가 있는 계층까지 정부(대한주택보증)가 보증을 서가며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동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와 주택시장 분위기, 안심전환대출 판매로 인한 시중은행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잠정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며 “안심전환대출의 판매 추이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출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수익 공유형에 대한 금리 산정 방식, 구조 등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변동금리 구조로 돼 있는 것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겠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상품인 수익 공유형을 고정금리로 내놓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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