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 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ㆍ부정적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 및 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ㆍ주식시장과 창업활동 등에서 점차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금리인하와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창조경제 확산, 도전적인 창업 및 벤처 생태계 조성,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해 성장동력을 확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률 제고 및 세대ㆍ계층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의 성장둔화 우려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통일 등 미래준비에 재정투자 소요가 증대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부총리는 따라서 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높은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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