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주재 회의 대부분서
연금·노동…입이 닳도록 언급
靑·政 총동원에도 해법은 감감
靑참모들 접촉면 넓히기 주력


박근혜 대통령이 초조하게 4월을 맞이하게 됐다.

공무원연금,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개혁 과제가 대타협 마감 시한인 지난달을 넘긴 데다 앞으로도 이해 당사자간 입장차로 인해 스케줄에 맞춰 풀릴지 낙관할 수 없어서다.

박 대통령은 이들 사안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할 첫 단추로 판단하고, 마무리를 위해 청와대ㆍ전 부처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지만 딱 부러지는 해법찾기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달엔 세월호 참사 발생(4월 16일) 1주기가 예정돼 있는 등 박 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일정도 대기 중이다.

▶朴, 공무원연금ㆍ노동개혁 입에 달고 살았는데=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올 들어 주재한 6차례 국무회의와 4차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 등을 15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당위성을 10여회 언급했다.

단 한 차례(1월 20일 국무회의)를 제외하곤 모든 국무회의ㆍ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들 사안을 짚고 넘어갔다. 각각 건전한 국가재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사자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아들ㆍ딸의 미래를 위한 사명”이라고 감정적인 호소를 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선 “절체절명의 각오”를 언급하며 노사정 대표들의 결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같은 줄기찬 호소에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그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3, 4월 중 개혁의 큰 축인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이 첫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개혁과제들도 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3월 17일 국무회의)고 말한 게 무색하다.

당장 노사정 대타협은 해고조건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합의문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하지만, 청년 일자리 확보와 관련한 핵심 내용은 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사정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한 것이니 청와대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 여망이 있으니 조속히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도 정부ㆍ여당, 공무원노조, 야당 등 3자의 입장차가 워낙 커 오는 6일 재가동키로 한 국회연금개혁특위가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시한내에 이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 매일 100억원씩 세금이 들어간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한 건 절박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 뛰는 靑참모들=핵심 개혁 과제의 표류를 막기 위해 정부 고위 관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박 대통령이 전 부처가 합심해 개혁과제의 조기 마무리를 주문했지만,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되면서 이들의 보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내 ‘소통의 아이콘’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뛴다. 이 실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만난다. 상견례를 겸한 오찬으로, 공무원연금개혁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주요 수석비서관들도 정치권ㆍ언론ㆍ학계와 접촉면을 넓히면서 핵심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관저로 특별보좌관 7명 전원과 이병기 실장, 청와대 수석 10명을 모아놓고 오찬을 하며 4대구조 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