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보다 의정활동 한계
상임위 우선 배정권등 요구
일부선 직능 대표성 부족 지적도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현재 비례대표 의원 수(54명)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례대표 의원 10명 가운데 7명은 적정 비례대표 의원 수를 ‘50명 이상 100명 미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헤럴드경제가 현직 비례대표 의원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비례대표 의원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27명(58.69%)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자는 17명으로 36.95%를 차지했다.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의견과 무응답은 각각 1명이었다.
의원 정수(300명) 한도 내에서 적정한 비례대표 수를 묻는 질문에 32명(69.56%)이 ‘50~100명’ 사이를 꼽았다. ‘100명 이상’이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11명으로 23.91%에 달했다. ‘50명 이하’로 답한 응답자는 2명, 무응답 1명이었다.
앞서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의원 수도 현재의 2배 가량인 100명 안팎까지 늘리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도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나와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상임위 우선 배정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8명(38.29%)으로 가장 많았다. 당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자신의 전문성과 무관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으로 분석된다.
‘비례대표 연임의 현실화’를 꼽은 응답은 15명(31.91%)에 달했다. ‘인원’과 ‘특별 예산’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8명(17.02%), 4명(8.51%)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비례대표 의원들 가운데 28명(60.86%)은 지역구 의원에 비해 의정활동에 한계를 느낀 적이 ‘가끔 있다’고 답했다. ‘항상 있다’는 답변은 2명에 불과했다. 한계를 느낀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 수는 15명으로 32.60%에 달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내 발언권과 과도한 재선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 입성한 후 느낀 비례대표의 가장 큰 단점으로 19명(41.30%)이 ‘당내 발언권 한계’를 꼽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큰 재선 부담’이라고 답한 이가 18명(39.13%)에 달했다. 실제 직능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선발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재선의원 되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전문성을 갖고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례대표로 재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다른 비례대표 의원은 “특정 직능을 대표하기 위해 영입한 비례대표가 지역구를 잡기 위한 ‘정류장’으로 활용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단 의원 수 확대 주장에 대해선 “세계적 추세”라며 동의했다.
신 교수는 “국내에선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비난 여론이 있지만 현재 의원 수는 많은 편이 아니다”면서 “직능대표성이나 지역대표성을 위해 일단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교수는 “지금 비례대표의 문제는 과연 (의원들이) 직능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며 “비례대표 본연의 취지에 맞는 직능대표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재선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정활동에 있어 비례대표 의원이 갖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전문성’을 꼽은 이가 32명(68.08%)로 가장 많았다. ‘지역이익을 떠난 중립성’이 9명(19.14%), ‘사회적 소수자 대변 역할’은 6명(12.76%)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가운데 90% 이상(43명)은 법안 발의 등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답했다.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에 중점을 뒀다는 이는 3명에 그쳤으며 청문회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꼽은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