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대적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회는 ‘의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제18대까지는 의원정수를 299명을 유지해왔으며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선거구 조정이 난관에 부딪히자 19대 국회에 한해 예외적으로 300명으로 1명 더 늘린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또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는 356명 정도가 평균에 부합하다는 연구가 있다”고 가세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가 발생했다”며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240 대 120’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선 인구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농·어촌은 지역 대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왔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곳이 24곳이 있는데 이 중 17∼18개 지역이 농어촌”이라며 대책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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