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 찬성 우세속 공론화 결론 못내…유승민 “오늘의견 조용히 부처 전달”
사드 도입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통해 당청 관계의 고삐를 쥐려던 여당 지도부의 구상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사드 의총은 공론화 자체를 두고 당정 갈등 양상을 빚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박(박근혜) 지도부는 사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론화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해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반면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자며 공론화에 거북함을 드러냈다.
이에 사드 의총은 당청ㆍ계파간 갈등으로 비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격렬한 찬반 논쟁도 없이 사드 의총은 ‘유야무야’ 끝났다. 의총 시작 때는 100여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30여명에 불과했다.
의총에 참석해 공론화 반대 의사를 밝힌 이는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뿐이었다.
윤 의원은 의총 발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를 갖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지피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검증된 무기체계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갑론을박하면 우리 정부의 주도권이 없어지고, 스스로 안보 비용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진태 의원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중국에 물어봐야 되느냐”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국방위원장인 황진하 의원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비용과 시기적 적절성, 작전상 고려 등이 다 고려돼야 한다”며 “북핵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입장도 있어야 하지만, 정치적 공론화는 이 정도에서 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당 지도부가 의총을 강행한 배경에는 유 원내대표의 개인적 신념에 더해 당청간 주도권 다툼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 복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소신발언으로 청와대와 각을 세우며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의식한 듯 유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절대 의총 주제를 선택한 게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마무리 발언에서는 “여당이 침묵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의총을 열었고,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인다”며 “오늘 의견은 조용히 부처에 전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듯 사드 의총이 흐지부지 끝나자 당분간 사드 도입 논란은 수면 아래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이슈를 주제로 한 당청간 주도권 다툼도 시들해질 전망이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