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구는 정부, 노조, 전문가 등 7명으로…의원들은 빠져
-실무기구 시한 명시 안했지만 사실상 11일까지 합의안 도출
-조해진 “5월2일 최종안 마련 위해서는 최소 3주 전 합의안 나와야”
-실무기구서 합의 안되면 특위서 최종안 만들어 처리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답보상태였던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된다.
여야는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2일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5월2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실무기구는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해 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활동 시한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여야가 5월2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주 전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오는 11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오는 7일 종료 예정이던 특위 활동 기한을 5월2일까지 연장하고, 실무기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실무기구의 구성은 정부 2명, 노조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이 포함되도록 합의했다. 의원들은 실무기구에서 빠지며 특위에서만 활동한다. 실무기구 구성원 명단은 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여야는 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운영하며 투트랙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주도권은 특위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5월2일 최종안을 마련해 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실무기구 활동 시한은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조 수석은 “5월2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정부와 우리 당이 검토한 결과 5월2일에 최종안이 마련되려면 최소한 3주는 필요하다. 의사 일정도 여기에 맞춰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도 “특위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일정이 있다.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기다리면서 자체 활동을 할 것이다. 능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실무기구 합의안일 올라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지만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특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조 수석은 “(실무기구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6일부터 특위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갖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법사위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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