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 소득공제 혜택”…아이디어 돋보이는 법안도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겨냥한 입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통폐합 위기에 놓인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지역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세법 개정안 등 발의법안은 다양하다.
재선을 위해 다걸기를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법안 발의도 주요한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다만 게중에는 지엽적 또는 총선용이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법안도 적지않아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역구 민원 반영한 법안 발의 ‘수두룩’= 7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평소 하루에 15~20개 정도에 머물던 1일 발의 건수가 4월 들어선 30건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지역 민원을 반영한 법안도 적지 않다. 일례로 제주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우남 의원은 수협도 농협처럼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를 도입해 읍ㆍ면 등 소규모 단위 경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지 거점유통센터(FPC)의 확대 등을 통해 수산물 판매를 촉진시키는 ‘수협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틀 전 그는 2016년 6월로 활동이 종료되는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를 상설화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및 동료의원,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국회 통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연합 이개호 의원은 농민들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농로변에 농막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구는 물론 전국의 농가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병석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모두베기 방법으로 방제를 할 경우 임목소유자로부터 임목을 매수한 후에 방제를 실행해 산 주인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회의에 참석해 이 법의 우선 추진을 부탁했다.
▶화끈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법안도 ‘눈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지나달 31일 화끈한(?) 법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놨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면제 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안이 파격적일 수록 세수감소나 모럴헤저드 발생 등의 부작용은 따르기 마련이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법안도 있다.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임실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연합의 박민수 의원은 복권 기금 일부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과 농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박 의원은 부모나 조부모를 위해 일정금액을 용돈으로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의 황주홍 의원은 1일 ‘고향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고향투표제는 유권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또는 고향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게하는 것으로 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제출한 바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