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위원장 주호영)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7일로 예정된 활동기한을 내달 2일까지 연장하며 사실상 올해 통과 여부를 가를 마지막 한달을 맞게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모드로 돌입하는 올 하반기 이전, 이번 4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혁안 합의에 실패한 대타협기구의 연장선상으로 꾸려진 실무기구의 단일안 마련과 함께, 실무기구를 지켜보는 여야의 입장차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입법권을 가진 특위 활동을 최우선으로 두며 실무기구는 사실상 특위의 법안 마련에 ‘보조기구’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단체를 포함하는 실무기구에서의 단일안이 최종 개혁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문제는 실무기구에서 대타협안을 마련해 특위에 올릴 때까지 새누리당이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에서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규정하진 않았지만, 야당에선 일단 특위 활동기간인 내달 2일까지로 잡고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법사위의 숙려기간을 고려하겠다”로 말한 것으로 비춰볼 때,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내달 6일에 앞선 1일까지는 실무기간 단일안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당의 생각은 다르다.

입법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이달 23일까지가 실무기구의 단일안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시한내에 법안을 만들어야하는 특위가 실무기구의 단일안을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나”라고 밝히며 특위 중심의 개혁안 마련에 중점을 둘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개혁안 마련에 있어 최대 쟁점인 지급률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관전포인트다.

현재 여야는 일단 더 내는 기여율 인상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보이며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얼마나 덜 받느냐는 ‘지급률’을 놓고는 여ㆍ야ㆍ공무원노조 모두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타협기구 여당 소속 위원이었던 김용하 교수가 제안한 ‘수지균형안’이 절충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김 교수는 국민대타협기구 막판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골자로하는 타협안(수지균형안)을 전격 제안한 바 있다.

‘수지균형안’은 야당안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다, 여당에서도 당초 기조였던 ‘구조개혁’을 포기해야하는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재정절감 면에서는 효과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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