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野 ‘의원 정수 확대 ’ 불 붙이나…文 “국회의원 400명은 돼야”
뉴스종합| 2015-04-06 13:51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은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대인 대표는 6일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면서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해 청년유권자연맹 부스에서 진행 중이 국회의원 숫자 ‘스티커 붙이기’ 설문에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들에게는 인식이 안되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의원정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의원정수를 늘리면)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야당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개특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 당내 일각에서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개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은 정개특위 정체회의에서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또 우리나라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OECD 소속 국가 평균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가평균 이하”라면서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의원 정수는 356명 정도가 평균에 부합하다는 연구가 있다”고 가세했다.

헤럴드경제가 지난 1일 현직 비례대표 의원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절반 이상이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의원정수 한도 내에서 적정한 비례데표 수를 묻는 질문에도 90% 이상이 최소 50명에서 100명 이상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바 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면서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재획정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sjp10@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