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그 동안의 노사정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이뤄낸 부분에 대한 “입법 활동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노사정위의 결렬을 기정사실화하고 정부주도의 노동개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 동안 노사정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뤄 낸 청년고용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 방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 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말했다.

이어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해석·지침)과 관련,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전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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