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전국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펼치는 1만여개 복지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중복되거나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 어긋날 경우 정비하거나 조정을 권고하는 등 복지효율화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정비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1만여개에 달하는 전국 시군구의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중앙행정기관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해 개선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 사업을 정비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존에 벌이던 사업을 포함해 모든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수조사와 정비 추진은 정부가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복지정책효율화 추진 정책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비효율적인 복지예산을 손보고 부적정 수급을 막아 올해 3조원 규모의 복지재정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정비로 절약한 재원을 다른 복지 사각지대에 쓸 수 있는 것인 만큼 복지 축소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결과 지자체 복지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지자체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복지부가 사업의 조정과 정비를 권고하더라도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자체가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지자체의 비협조로 시행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서 마련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복지부와 협의를 끝내지 않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민단체에서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어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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