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K-ICT(정보통신기술) SW 글로벌 선도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외형적ㆍ단기적 성과에 몰두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SW R&D를 원천성과 혁신성을 강화한 구조로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7년까지 미국 대비 국내 SW기술력을 현재 73%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공개 SW를 현재 2개에서 5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글로벌 SW전문기업도 현재 20개에서 2년 내에 50개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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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SW R&D 사업 지원 방안 |
이를 위해 기초ㆍ원천 분야에서는 운영체제(OS), 기계학습, 지능형 SW,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8대 분야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분야별 연구 거점을 점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실을 ‘SW 스타랩(StarLab)’으로 지정해 최대 8년간지원하기로 했다.
SW기업 지원을 위한 응용분야에서는 정부 과제를 아이디어가 제품개발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과제제안자=수행자’ 원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 주도형 과제는 자유공모형으로 전면 전환된다. 과제 기획에서 선정 단계까지 현재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과정도 2.5개월까지 간소화된다.
성장단계 기업을 위해서 정부는 투자사의 시장선별능력과 인큐베이팅 능력을 활용하는 시장친화적(MOS) R&D 프로젝트 ‘를 올해 도입한다. 글로벌화 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GCS (Global Creative) SW 프로젝트’는·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운영 방법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SW R&D의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제, 평가, 관리, 성과 확산 등 R&D시스템 전반을 SW특성에 맞도록 정비한다. 기존의 특허 건수 등 외형적 성과지표는 SW품질관리역량, 공개SW활용도 등 질적 성과지표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지금까지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던 국내 SW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것으로, SW R&D를 기존 투입형에서 성과지향형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SW분야에서 창조경제 성과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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