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장관회의, 활성화정책 발표
기술수준 2020년 선진국 93%로
기후변화 대처·신성장 동력 연결
정부가 22일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정책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이를 신성장 동력 창출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태양광,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연료전지 등 미래 핵심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미래 핵심기술을 다시 신산업으로 연결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자생력을 갖춘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통해 2017년까지 4조6300억원 규모의 시장과 1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술수준도 지난해 기준 선진국 대비 81% 수준에서 2020년에는 9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단계를 네 단계로 설정했다. 작년까지는 시장기반을 조성한 태동기로 보고, 올해를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발아기로, 내년은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성장기, 오는 2017년을 자생력 확보를 통한 해외진출 등 도약기로 설정했다.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직전의 이명박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녹색성장’도 같은 맥락의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사라져 결국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글로벌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는 물론 기업들이 피할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은 기업에 큰 부담이다. 때문에 기후변화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인식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와 저금리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확충됨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은 세 갈래로 추진된다. 첫째는 시장 창출, 둘째는 핵심기술 개발, 세째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외진출이다.
시장 창출과 관련, 태양광과 전기자동차, 에너지 자립섬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 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 동시에 핵심규제 개선, 시설융자 지원을 비롯한 금융지원 강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선 에너지신산업협의회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중점 녹색기술 27개를 선정해 집중 개발에 나선다. 동시에 유가변동 및 에너지와 ICT 융합 가속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신산업 모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관련 기업이 해외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아세안(ASEAN) 및 중동의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등 유망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시장선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