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이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 시내에서 여는 대규모 집회를 불법파업집회로 규정하고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집회 주최측과 경찰과의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공무원노조와 정부 사이의 갈등은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가 연금 개혁을 발표하면서 정점을 맞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양측의 논의가 있었지만 공무원연금 대안에서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공무원노조 중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공무원연금 대타협 대안(기여율과 지급률 부분)을 보면 공노총 측은 우선 기여율(보험료율)을 총 20%로 맞추되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1대 1로 보험료를 나눠 내던 현행 방식에서 정부가 더 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무원노조 내부에서도 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 입장이 다르다. 공노총은 공무원이 8.5%를 내면, 정부가 11.5%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총은 지난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인 447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으면 각각 10%씩 1대1 부담하고 그 이하일 경우 정부가 최대 12%까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단체 모두 보험료를 더 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정부도 더 내야 한다는 기조는 같다.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당초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한 연금개혁 방향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 공무원의 연금액이 결정되는 지급률은 노조 내부에서 이견 없이 하한선 1.9%로 정했다. 이는 현행과 같은 수준이다. 지급률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결국 지난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24일부터 통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24일에 전공노도 연대해서 파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파업을 진행할 것이지만, 공무원연금 개악이 가시화된다면 24일 총파업 참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외노조인 전공노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대 투쟁을 벌이더라도 지도부 위주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엄정 대응 원칙도 투쟁 열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 공무원노조법 문제로 벌어진 파업 당시 노무현정부는 파업 참여자440여 명을 파면 또는 해고하는 등 2600여 명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난 7일 “공무원의 파업은 불법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파업대비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회의를 통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