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국무총리 대행기간에 선택과 집중을 하되, 구조개혁에 매진하라”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출범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이완구 전 총리가 취임 70일만에 퇴장하면서 넘겨준 대한민국 국정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맥 상황에 빠져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사정(司正)의 칼날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정치권은 이를 둘러싼 책임공방으로 날을 새우고 있다. 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춘투(春鬪) 시즌과 겹치면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전쟁은 날로 격화하고, 경제난과 취업난, 심화하는 양극화로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고달파지고 있다.

최 부총리의 총리대행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짧으면 1개월 이내가 될 수도 있지만, 차기 총리의 국회 청문회 통과 여부에 따라 수개월이 될 수도 있다. 최 부총리 자신도 차기 총리 후보군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동적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과제도 많고 변수도 많은 ‘한시적 총리대행‘인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되 시급한 구조개혁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이 현 정부의 가치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국정 전반을 아루르되 짧은 기간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의 중심을 잡고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구조개혁을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등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최경환 경제팀이 내세운 올해 중점 과제였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이번 총리 대행 기간 중 여기에 매진해 성과를 내고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회기강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스럽다”며 “원칙적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최경환 경제팀이 그동안 돈을 푼 만큼 성과가 없었다”며 “총리대행으로서 현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전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총리의 전공분야는 경제로 총리를 대행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구조개혁과 같은 현안을 힘있게 추진해 정치에서 오는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경제위기를 방어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최 부총리는 친박의 좌장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경제개혁에 매진하되 열린 마음으로 대통령에게 진언할 것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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