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6월까지 집회·거리투쟁
정부는 노동구조개혁 계속 추진
勞政 초강경 대립 불가피할듯
여론 “노사 다시 대화의 장으로”


노동계가 지난 24일 대규모 총파업에 이어 5월1일(노동절), 6월 임금단체협약(임단협)까지 집회와 거리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대응방안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리 도중하차 등 난국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리더십이 또다른 국면을 맞은 셈이다.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개혁 추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화 모드가 사라진 이상 파업과 집회가 이어질 것이 확실시 돼 당분간 노ㆍ정(勞ㆍ政) 간 초강경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사정 위원회 협상 결렬 여파는 예상보다 큰 파고가 되고 있다. 우선 노조단체가 총파업과 5월 전국노동자대회, 6월 이후에는 임단협 투쟁까지 이어갈 태세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노사정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 전반에 노사를 다시 대화의 장으로 불러 세우라는 여론이 강하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묘수를 찾아 내지 못하고 독자 노선에만 집착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 주도로 채용ㆍ인사ㆍ해고 등을 다루고 있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문제 또한 기간제, 파견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아닌 ‘구조개악’”이라며 “이 같은 노동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대화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취업규칙이나 해고요건을 고쳐 임금 삭감이나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요건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경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노동계가 오해를 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 임금격차 해소 등 노사정이 공감한 부문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노사와 대화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공공연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치상황에서는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큰 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들에게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 홍보하고, 노사 모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