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4월을 넘기면서도 경기회복이 여전히 힘겹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과 저유가, 저금리 등 이른바 신(新)3저도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 조기편성론과 한국은행에 대한 추가 금리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각각 0.6%, 설비투자는 3.9% 감소했다. 설 연휴 특수 등으로 2월 생산과 소비, 판매가 비교적 큰폭 반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활력 저하를 반영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제조업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생산과 출하도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6%로 전월의 75.1%에 1.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5월(73.4%) 이후 5년 10개월만의 최저치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0년과 2011년엔 80%를 넘었으나 2012년 78.6%, 2013년 76.5%, 지난해 76.1% 등으로 계속 떨어졌다.

반면 지난달 출하는 0.5% 감소했고, 재고는 2.7% 늘어났다. 생산현장의 활력 저하가 고착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런 가운데 가계는 1000조원이 넘는 부채 부담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기업들은 대내외 경영여건의 불투명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반등에 힘입어 건설수주가 전월대비 68.3% 증가해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저유가와 저금리 현상에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인들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함을 보여주었다”며 “빠른 시일내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보다 과감한 재정정책과 추경 편성 및 추가 금리인하론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누적되는 부작용이 있고, 금리인하의 경우도 가계부채를 더욱 늘리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기적인 경기부양론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등의 필요성에 대해선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실장은 “경기진작을 위한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더 높이되 하반기 재정절벽이 재현되지 않도록 추경을 조기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하의 경우 실물경제 파급경로가 약하기 때문에 경기진작을 위해선 재정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경기 위축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재정지출 확대로 단기적 성장을 끌어올리는 것은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은 물론 재정적자 확대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추가 금리인하와 함께 신성장 동력 창출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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