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반짝 반등하는 듯하던 한국경제와 민생(民生)이 다시 총체적 난맥에 빠져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4ㆍ29 재보선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지만, 국민들은 가벼워지는 지갑에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심화하는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설정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빈손’으로 보내고, 이제 고난의 행군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과시성 정책보다는 실효성 있는 실행전략을 동반한 경제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당으로 넘긴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정부가 다시 쥐고 보다 책임감 있고 속도감 있게 경제살리기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성장엔진인 수출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물가는 디플레이션 현실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4ㆍ29 재보선 다음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4% 감소한 가운데 광공업 생산(-0.4%)은 물론 서비스업 생산(-0.4%)도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0.6%, 설비투자는 3.9%, 건설기성도 6.8% 줄줄이 감소했다.

이어 이달 1일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수출 통계는 ‘쇼크’ 수준이다. 4월 수출액은 462억18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8.1% 줄었다. 1월 -0.9%, 2월 -3.3%, 3월은 -4.3%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제유가 하락과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기침체,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이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다 갈수록 격화하는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한국 제품의 대외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한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는 사실상 디플레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월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4% 올랐지만, 연초 담뱃값 이상에 따른 효과(0.58%)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물가가 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이며,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한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올 2월 이후 3개월째다. 디플레 그림자가 더욱 짙어진 셈이다.

문제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지난해 2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이 0.5%로 급락한 데 따른 반사효과(기저효과)로 올 2분기 성장률이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표일 뿐이다. 경제의 연속성으로 본다면 수출과 내수가 최근의 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체감경기도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계부문은 110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부담에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기업들은 경영여건 악화로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1%)보다 훨씬 낮은 0.2%에 머물면서 대외환경도 좋지 않다.

지금의 경기부진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조금 높인다고 개선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근본적인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때문에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이 재보선 승리의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양극화 해소와 취업난 완화, 가계의 소득증대,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정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첩첩이 쌓여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민생(民生)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질 것이란 얘기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