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바쿠[아르젠바이잔])=황혜진 기자]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현 경제상황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성환 원장은 3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차 방문한 아르젠바이잔 바쿠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금리인하와 추경 패키지 조치를 제시했다.

신 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미열보다 더 심한 상태로 진통제가 필요한 상태(일 정도로 안 좋다)“라면서 “해외에선 진통제, 모르핀 먹여가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만 구조개혁으로 내성 키우라는 것 자체는 밸런스가 맞지 않다. 잠재성장력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도 하되 재정과 금리정책을 통한 진통제 투여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 원장은 금리를 인하할 경우 수출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인하로 더 이상 내수확대의 효과는 없다고 본다”면서 “대신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인하시 엔저로 인한 대일수출감소 등의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신 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의 초입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일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내수가 강한 일본과 달리 수출을 통해 현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로 우려되는 가계부채증가 및 자본이탈 문제에 대해선 “가계부채문제는 통화당국이 관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 금융당국의 문제”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현재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이유는 개별 기업의 매력도보다는 앞으로 환율이 평가절상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환경이 괜찮은 것 같아서”라면서 통화정책을 통한 거시경제 강화를 요구했다.

추경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부채 상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국민연금 등 공기업의 부채 문제는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추경시 경제성장률이 0.2~0.3%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 원장은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는 은행업계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신 원장은 “은행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업보단 자본시장쪽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직성’을 은행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한 신 원장은 “은행은 돈의 논리보다 자리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조직”이라면서 “자본시장을 강화해 구조조정이 돈의 논리로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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