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사는 사람들만의 것은 아니다. 미래 후손들이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현 세대에게 있다.

작금의 현실을 보자.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고, 결혼은 엄두도 못내며, 가정을 꾸렸더라도 아이 낳기를 거부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현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났다. 이런 문제들의 중심에는 ‘일자리’가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돌파구가 있는가. 과거 우리나라는 규모가 큰 시장에서 중저가 물량 공세를 펼쳤다. 저렴한 생산비용이 무기였다. 선진국 문턱까지도 치고 올라갔다. 하지만 문턱은 우리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최근 세계 경제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한국은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에게 우호적인 환경은 하나도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기가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들만의 성장’이다. 과거 신흥국의 성장엔진은 ‘미국’이었다. 이제 달라졌다. 전 세계가 만든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 유럽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남의 나라에 디플레이션이 수출되든 말든 ‘엔저’에 목매고 있다.

중국은 고도성장이 저물고 ‘신창타이’(중속 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투자가 줄고 고용이 감소하고 결국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 구조조정 성공여부는 2017년이나 2018년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세계 경제가 또 한차례 출렁일 것이다.

임태섭 맥쿼리증권 한국대표는 4대 경제권의 상황을 3가지로 요약했다. 경기속도가 경제권별로 다른 멀티스피드(Multi Speed),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의 대응이 달라지는 다이버전스(Divergence), 자산가치 변동성이 확대되는 볼러틸리티(Volatility)가 그것이다. 이처럼 세계 경제는 제각각이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우리가 기댈 곳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책과 3대 현안(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을 놓고 노사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 결과 노사정 대타협은 불발됐다.

그래도 우리는 임금과 고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임금인상과 고용창출 두마리 토끼를 잡기란 쉽지 않다. 경영계는 임금인상을 고용감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진 자의 양보가 절실하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 내년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총선이 끝나면 대선 정국이 코앞에 닥친다. 정치권이 노동계의 표심을 자극하기란 쉽지 않다.

노동시장 개혁의 골든타임은 2015년, 올해 뿐이다. 답은 나와 있다. 이제 현재가 미래를 만들지 않는다. 미래가 현재를 만드는 것이다. ‘저성장’ 늪에서 허덕이는 한국호(號), 우리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다.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