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무산이라는 블랙홀에 주요 법안들이 빨려들어가며 4월 임시국회가 아무 성과없이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론을 떠넘기며 향후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는 양상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의 4월 국회 처리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을 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책임공방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상 안건 70∼80여건도 야당의 보이콧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야당에 공세를 가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당대표가 입장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506 6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당대표가 입장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506

박 대변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들은 야당의 발목 잡기로 소관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오늘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포인트’ 임시국회라도 열어야 한다”며 “내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4월 국회 마지막날을 맞아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여야합의로 마련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당지도부의 표정이 어둡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506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약속을 지키고 공무원들의 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 모든 약속을 깼다. 이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 대변인은 또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상가임대차법 등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던 법안들을 언급하며 “이런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새누리당은 약속을 파기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월 2일국민 앞에서 함께 했던 합의안은 아직 살아있다”고 여운을 남기며 “새로 구성될 원내지도부와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모두는 다음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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