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무더기로 무산되고 연말정산의 보완대책 및 환급절차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의 골이 더욱 깊어짐은 물론 직장인과 기업들의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
| 6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당대표가 첫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506 |
격화하는 글로벌 환율전쟁의 파고가 거침없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한국경제 호(號)가 방향을 잃고 더욱 표류하게 된 형국이다.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9개 법안은 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내수 및 관광산업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외자유치, 취약계층 보호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9개 법안이 통과되면 66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통하지 않았다.
 |
| 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4월 국회 마지막날을 맞아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여야합의로 마련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당지도부의 표정이 어둡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506 |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3개 법률마저 여야간 파워게임의 희생물이 됐다.
여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는 자본시장법, 하도급 보호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법이 포함돼 있다.
다른 법률들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3년 가까이 논란만 거듭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 탓이다.
더욱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으로써 재정산과 환급에 대혼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아무리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이달 월급날에 맞춰 재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애를 태우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619만 근로소득자의 40%에 달하는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일정이 지연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환급을 위해 만든 전산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하는 등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각종 정책의 차질은 물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환급을 둘러싼 업무가 복잡해져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치권이 시급성을 깨닫고 호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