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위) 소속 일부 간부들의 수익금 착복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위는 자동사 사고로 인해 진료를 받고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의, 중재하도록 정부가 위탁업무를 맡긴 기구다.

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자보수가분쟁심의위원회의 최 모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핵심간부들이 국가보조금을 받아 출간했던 일부 서적들을 임의대로 판매, 발생한 수익금을 착복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 모 위원장과 사무국 간부 등 5명은 지난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원금을 보조받아 장애관련 서적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와 미국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장해평가법 가이드 번역판’ 그리고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방법 가이드 개정판’ 등을 출간했다.

책자를 발간한 이유는 장해평가에 대한 체계를 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사업으로, 당초 무료로 제공됐다. 그러나 최 모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국장인 주모씨 등 5명은 일부 시내 서점에 책자를 판매해 수익을 올렸고,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책자를 발간했는데 이를 일부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나눈 사실이 적발됐다”며 “지난해 심의회에서 퇴직한 의료담당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수익금 착복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수익금을 나눠갖기 위해 3가지 시나리오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적으로 공금을 착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보수가분쟁심의위는 의료업계 추천 6인과 손보업계 추천 6인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10명 안팎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운영비용은 의료업계와 보험업계 등이 갹출해 예산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의사협회와 심의위간 소송이 진행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이 처럼 위원회 내 수익금 착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손보업계는 해당부처인 국토부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부 수익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해당 위원장은 사인만 했을 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심의위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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