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늦춘 대신 격 높인 ‘고위 당정청’…공무원연금 개혁 길 찾나
뉴스종합| 2015-05-15 09:52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당ㆍ정ㆍ청 회동의 시점은 미뤄졌지만 회의의 격이 높아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당초 오는 17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청와대의 보류 요청으로 연기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각종 현안의 돌파구 마련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돌았다.


하지만 여권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고위 당정청 회동이 추진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으로 격상시키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청 간 이견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못 잡는 게 아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조금 여유를 갖고 잘 숙성시켜서 당청이 잘 화합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당청간 일정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이후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맥이 끊겼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되살아나는 것에 여당 내부에선 당청의 엇박자가 다소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무산 이후 여러 혼선 발생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며 “당정청은 2일 합의에 대해서 의견 조율해서 한목소리 내야 할 것이며, 의견조율 위해서 당정청 인사들이 시급히 만나서 여권 전체 목소리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대체율 50% 숫자가 블랙홀 돼서는 안된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대화 다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청와대가 직접 야당을 맞상대하며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 여당이 청와대와 주도권 경쟁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무성 대표등 여당 지도부는 잇따라 “협상가에 전권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뉘앙스의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아직 청와대에서 이렇다 할 답이 없는 상황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금처럼 직접 개입하는 스탠스를 바꾸지 않는 한 국회 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는 한발짝 떼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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